4대보험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인데요. 지금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 기간: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 지원 수준 및 기간,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의 기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지원 조건에 부합하며, 근로자의 보수액이 월 200만원 일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 200만원 x 1.15% x 80% = 18,4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x 4.5% x 80% = 72,000원
사업자는 매월 약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 200만원 x 0.9% x 80% = 14,400원
- 국민연금 : 200만원 x 4.5% x 80% = 72,000원
근로자는 매월 약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실제 월보수액을 입력하여 나의 보수액에 따른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방법
어떻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성립’신고를, 이미 가입이 되어있으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하세요.
보험료 지원 방법
- 보험료 납부 확인: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신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 국민연금 조건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