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방안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은 단순히 금융적 지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지향하며, 이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이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과 함께,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생금융지원 방안 정리
최근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총 2조원+α 규모로, 이 중 1.6조 원은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환급(캐시백) 형태로 제공되며, 나머지 0.4조 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이자환급 캐시백)
- 환급 대상: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 환급 금액: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가 환급됩니다.
- 최대 환급액: 각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조정 가능성: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을 감안하여 환급 한도나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율 프로그램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이자 환급 외의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의 지원, 또는 기타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원시기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기와 절차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 집행 계획 수립: 각 은행은 2024년 1월 중순까지 자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환급 대상 선정, 환급 금액 산정, 환급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집행 시작: 20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는 은행권이 준비 과정을 거쳐 환급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 최대한의 집행: 은행권은 2024년 3월까지 최대한 많은 환급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가능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분기별 점검: 은행연합회는 분기별로 집행 실적을 취합하고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안의 중요성
이번 지원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실용적인 조언
- 확인 및 준비: 자신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합니다.
- 계획 수립: 환급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재투자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과의 소통: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과 소통하여 집행 계획, 환급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은행권의 역할과 기대
은행권은 이 지원 방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단순한 금융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생금융지원 정책의 단점과 부작용
제한된 대상과 범위
- 대상 제한: 이 지원은 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그룹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범위 제한: 지원 금액이나 조건이 일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높은 부채를 가진 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의 부담
- 은행의 부담: 대규모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 이러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금융 시장의 리스크 관리 및 대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 부족
- 일시적 해결: 이자환급은 단기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장기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 또는 단기적인 조치로 끝날 경우,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과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실행 및 관리의 어려움
- 집행의 복잡성: 다양한 은행과 대출 조건을 가진 수많은 차주들에게 민생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실행 및 관리 측면에서 복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효율성과 공정성 문제: 민생금융지원금의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관리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방안은 총 2조원+α 규모로,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평균 85만 원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제공하며, 나머지 자금은 기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제한된 대상과 범위, 은행권에 대한 잠재적 부담, 장기적인 해결책 부족, 실행 및 관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과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 입안자와 실행 기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정과 보완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최적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권은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어느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천억원~3천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집중적ㆍ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한 이유입니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4.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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