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사업연도 중 절반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신규 법인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납부세액 또는 해당 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2월말 결산이 많기 때문에 1월~6월분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8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납부 의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모든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 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 직전년도 기준 방식 (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6개월 비율로 계산
–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고지 - 실적 기준 방식 (자기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혹은 있어도 선택하여 신고 가능
당해 사업연도의 6개월간 실적을 가결산하여 산출
대부분의 법인은 직전년도 기준 방식을 사용하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실적 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매출감소 혹은 비용 증가로 인하여 법인세 감소가 예상된다면 가결산을 통해 실적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중간예납 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제도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 금액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중간예납 납부기한 경과 후 일반기업 1개월 이내,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법인세 가산세
기한 내에 중간예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법에 중간예납 의무만 규정하고 있기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전연도 결손 → 직전연도 세액 0원이므로 법정 의무가 없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무신고 가산세 없음.
-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이익이 생겨서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가능.
- 결손이 계속이어져 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없음.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기간 × 이자율(일 0.022%)
가산세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시 유의할 점
- 사업연도 개시일과 법인 형태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분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자금 계획 수립 필수
- 세액 계산 방식 선택 시, 직전년도 대비 실적 변동 폭이 큰 경우 실적 기준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자금 흐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분납 제도와 가산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금 운용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이라면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실적 변동 여부에 따라 적절한 계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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