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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4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 방안 중에 하나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장한 것으로,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습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입니다.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며,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한액
첫 6개월 동안 부모는 각각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따른 최대지급액 예시로, 부부가 모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부부 각각 1,950만원, 합산하여 3,900만원까지 받을수 있게됩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 비해 상당한 상향 조정이며, 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됩니다.
적용대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또한,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즉 육아휴직 시행 기간이라도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방식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 신청해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150만원)을 지급한 후,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시 첫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일반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위 이미지 자료출처는 SBS 뉴스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한도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실입금액은 75%인 112만5천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확장
자녀의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확장되어, 부모는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이로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또는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 계획적인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 계획을 세울 때는 급여 상한액, 사용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세요.
- 기업의 대응: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와 사회의 역할: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보완점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성 평등한 육아 문화를 조성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여전히 낮음
비록 제도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2022년 28.9%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사회적 인식, 직장 내 문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개선,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접근성 문제
대기업이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직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의 어려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 승진 지연,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 직장 내 육아 지원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단순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육아 문화와 가족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모든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 6+6 육아휴직 급여 부모 시행일 상한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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