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따라 표준 양식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다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2023년업데이트되어 서식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란
정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정부에서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법무부에서 만들어진 양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른 양식입니다.
왜 표준으로 써야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에 의하면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작성하는 협회용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에게는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 분쟁이 될만한 중요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특징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에게 선순위 정보 및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구체화
관리비의 정액 여부에 따른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 및 거절에 관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정보와 함께 임대 기간,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내용
2023년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미납, 체납세금 열람권 개정사항 안내와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특약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계약시 정액 관리비 1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할수 있으며, 더 명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방법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때는 항상 최신버전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기간 확인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