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7일 악성임대인 명단 17명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악성임대인’ 문제는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임차인의 삶에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악성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 악성 임대인으로 확정되면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죠.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임대인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글이서는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악성임대인이란?
악성임대인이란 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공개 요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임차인들이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대신 변제한 경우
- 해당 임대인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HUG에 대한 구상채권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했을 경우
공개 내용
- 이름(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공개 절차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도 도입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으나 고의가 아닌 경제난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명기간(2개월)을 두어 12월에 최초로 악성임대인 명단이 공개 되었습니다.
조회 방법
악성임대인 명단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따른 악성임대인을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임대인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의 문제점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의 한계
현재의 명단 공개 제도는 법적으로 소급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악성 임대 행위에 대해서는 명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공개되상은 17명에 그치게 된것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과거의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는 임차인 보호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 문제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되어 명단에 오르는 기준이 엄격하고, 공개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명단에 오르는 임대인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이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많은 임차인들이 여전히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악성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는 임차인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개되기 이전에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방법 허그 17명 공개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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