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대상 자격 조건

서론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할수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것을 아시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개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주로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생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생계지원

긴급지원대상자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게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두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 기준

•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를 말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여기서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금전 지급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32)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지원 가능
• 주(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 가능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주(부)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33)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 금액 및 범위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71만3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은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지원기간

• 원칙 : 기본 3개월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하고 1회차(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합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구청,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사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장기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오로지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또는 주변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대상 자격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