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매출금액 기준이 기존 8천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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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세금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인해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사업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한 세금 신고와 저율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배경
정부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의 주요 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금액 상향
전년도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1억 4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혜택을 통해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총 25만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기존 일반과사 사업자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사업자로 된다면, 1월~6월분 부가세 신고를 7/25일에 존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7/1부터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1.5%~4%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라면 종전 1억원(공급가액기준)에서 8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니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의무면제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동일합니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업 간이과세 혜택 확대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도 불가능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해당되는경우 매출액과 상관 없이 일반과세만 가능한데요. 그 중 피부미용업(피부관리)나 기타 미용업(네일아트)를 업종의 경우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업장 면적이 40㎡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번 확대 시행에는 피부미용업(피부관리)나 기타 미용업(네일아트)를 업종이어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 없이 연 매출 기준(1억 400만원미만)만 충족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 유지하고 싶을땐 간이과세포기신고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개별 발송 되었습니다. 전환대상 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아래 링크에 접속해 관련 서식을 내려받고 작성하여 첨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혜택의 실질적 영향
간이과세자 혜택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세금 부담 감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경영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금 신고 간편화: 간이과세자는 간편한 세금 신고 절차를 통해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 경영 안정성 증대: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소규모 사업자는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 많은 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고, 절감된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규정에 맞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그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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