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 소상공인 기준 알아보기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2조2항에 의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말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매출액 기준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 외에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을 뜻하는 것이죠.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전체 사업체의 85% 이상, 고용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기업은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한 기업을 의미하며 별도 서류 제출없이 사업자 정보만 입력하여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체의 경우 서류 제출이 필요한데, 자료는 홈택스에서 전산으로 끌어오기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법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류만 잘 준비한 후 취합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니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의 기준과 이를 증명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있는 만큼 기업에서 받을수 있는 것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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