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이게 누락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다운로드 방법, 작성법까지 사업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Contents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조건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적으로 ‘서면 작성’이 의무이며, 미작성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2025년 기준 최신 정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 시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 구체적인 직무와 작업 장소 명시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일일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게시간 포함
- 임금 항목 및 지급일
- 기본급, 각종 수당,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
- 주휴일 및 연차 휴가
- 주휴일 지정, 유급휴가 조건 명시
- 복리후생 사항
- 식대, 교통비, 보험 등 제공 여부
- 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 여부,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이 항목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으로 법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양식은 상용 근로자용, 기간 계약, 연소(미성년자), 건설일용, 단시간 근로자용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양식을 선택해 사용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하되, 아래 작성 팁을 참고하면 보다 정확하고 법적인 문제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작성 필수: 문자나 구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 출근 전 작성: 근로 시작 전 또는 첫 출근일에 반드시 작성
- 쌍방 보관: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보관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함
-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명시: ‘적당히’, ‘필요시’ 같은 모호한 표현은 금지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작성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인 없이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A. 명확한 동의와 서명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PDF 인쇄 후 서면 서명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을 제대로 갖추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실제 문제 발생 시 노동청이 근로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현실에 부딪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 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자의 진술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고, ‘좋은 관계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은 오히려 사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점검해보세요. 혹시라도 빠지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수정하는 것이 분쟁과 과태료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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